답변 내역
- 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제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는 카톡은 임의로 발송된 자책성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짓지는 않으므로, 의학적 자료와 객관 정황을 결합해 증명력을 높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폭행·상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전후 정황, 손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문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의 진정(발신자·작성경위·동일성)이 확보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증거능력과 포인트카톡은 프로필·아이디·발송시각이 표시된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전하고, 메시지 작성이 강요 없이 자발적이었음을 진술로 보강하십시오. 조사 직후 발송된 점은 사실 인정의 정황으로 유효합니다.보강증거와 반박진단서·진료기록, 상처 사진(메타데이터 포함), 112 신고기록, 현장 CCTV·출입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상대의 쌍방 주장·정당방위 주장은 상처 부위·강도·지속성, 사후 사과 메시지의 맥락으로 반박합니다. 합의 종용 메시지 주장은 임의성·자발성으로 차단합니다.절차와 유의수사기관에 증거목록·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접촉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연락·협의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관리해 2차 피해를 막고, 필요하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9.1900
- 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약속을 보증으로 단정해 서면이 아니라 무효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남편과 체결된 보증이 아니라 상간남과의 내부적 이행약정(채무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일 가능성이 커서, 남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상간남만 약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범위·시기 등 핵심 요소가 불명확하고, 위자료 확정 전 조건부 성격이라면 효력·이행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쟁점과 법리민법은 보증계약에 서면주의를 두고,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의 이행인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간행위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을 같은 소송구조로 묶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담은 별도 약정의 유무·내용으로 좌우됩니다.효력 판단녹음·카톡이 있어도, 구체 금액·상한·지급시기·선행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로서 확정성이 약합니다. 남편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편의 직접 청구는 곤란하고, 상간남이 청구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확정 전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약정 목적이 위자료 확정 후 협의에 한정된 단순 의사표시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방어 전략첫째, 보증이 아니라 비구속적 내부부담 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셋째, 금액·시기 미특정과 조건부 성격을 들어 이행청구 부적법·권리남용을 주장합니다. 넷째, 위자료 확정 전 약정은 불확정·불균형으로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제언상대의 청구가 오면 내용증명으로 위 주장들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불가피하면 판결확정 후 금액상한·지급시기·종결조항을 갖춘 서면으로만 처리하십시오. 추가 대화는 기록을 남기되 불필요한 인정은 피하시고, 필요 시 소장·답변서 단계에서 민법상 보증 서면주의, 채무인수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소 가능합니다. 디스코드에서 본인 사진을 제시하며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무단 전송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적 평가사진과 함께 성적 표현을 결합한 DM·전파는 사회적 평가 저하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각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소지가 큽니다. 상대가 1:1 DM로 보냈더라도 제3자에게 재전송·공유됐다면 ‘공연성·전파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간 사적 처리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형사에선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중심으로 구성하고, 초상권 침해는 민사로 다루는 편이 실무적입니다.입증과 보전전체 대화 캡처(프로필·아이디·시간 표시), 원본 파일 보관, 재전송 제보자의 원본과 진술, 대화 링크·메시지 ID를 정리하십시오. 디스코드 이용기록·로그·IP는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편집·삭제는 포렌식 신뢰도를 해치므로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절차와 보호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적용 가능 범죄를 모두 기재하고, 플랫폼 신고·차단·삭제도 병행하십시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 임시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발신자 특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합의 전략위자료 청구와 함께 게시중단·재유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형사 진행과 병행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접촉은 서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대부업체 대츌 이자 이자 아자 납입을못해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 가능 여부대부업체도 채권자로서 연체가 지속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예금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기가 5년”이라고 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장애급여의 보호다만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수당 등 복지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지금 상황에서의 위험이자 연체 → 연체이자 발생, 원금 회수 요구소송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재산 압류 등)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은 채무조정이나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대응 방안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기초수급·장애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반드시 전용통장으로 바꾸십시오.나. 채권자와 협상: 상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분할 상환·이자 유예를 협의해 보십시오.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검토: 총 채무가 1천6백만 원 수준이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소득이 있다면)이나 파산(소득이 불안정하다면)을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정리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통장 압류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금융25.09.1900
- 잡플래닛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결론작성하신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근거로 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단순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처벌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우리 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개발 결과물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위법성 조각 사유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기업 평가 공유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플랫폼이므로, 작성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 적시에 근거한다면 법원에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대표가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작성 의도의 공익성, 표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작성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주관적인 비난이 섞였는지도 점검해 방어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900
- 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본 법적 구조티켓 매크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다뤄집니다. 첫째, 공연법·전자상거래법·형법상 위계·업무방해죄와의 관계,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입니다.매크로를 사용한 단순 구매본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크로 자체가 “정상적 예매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기능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 1~2장의 사용목적 구매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매크로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말씀 주신 것처럼, 이를 통해 얻은 티켓을 웃돈 받고 양도하면 ‘불법 암표거래’로 공연법 위반(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여기서는 단순 사용과 달리 법적 위험이 큽니다.매크로는 예매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판매·배포하면 업무방해 방조·교사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한 명령 전달 프로그램 제작·배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예매시스템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 유죄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또한 매크로 판매행위 자체가 불법 프로그램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어, 판매자는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본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제작·사용: 이론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는 드물고, 다만 법적 위험성은 존재합니다.매크로를 이용해 얻은 티켓 재판매: 공연법상 불법,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배포: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즉, “매크로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개인사용보다 훨씬 위험하며,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5.01명 평가00
- 전세사기 피해 후 개인회생 시 기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본 구조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원칙)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처분하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향후 변제 가능한 소득액” 중 큰 금액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합니다.자동차·주식·금 같은 재산의 처리가. 자동차: 생계형(예: 출퇴근용·영업용,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라면 보유가 허용되지만, 고가 차량이면 처분가액 상당을 변제금에 반영해야 합니다.나. 주식·펀드: 보유 주식은 평가금액을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처분 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평가액만큼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다. 금·은·현물: 시가로 평가하여 마찬가지로 변제재원에 반영됩니다.핵심 원칙“소득 변제금”과 “재산 가치” 중 큰 금액 이상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단순히 매달 소득에서 변제하는 것 외에, 그 재산 상당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개인회생 인가가 됩니다.실무상 조언전세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여전히 보유재산을 꼼꼼히 확인합니다.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저가 차량, 기본 가전, 생활필수품 등)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성 자산이나 귀금속, 예금, 여유 차량 등은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생활필수재산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가치까지 반영”되므로 기존에 가진 자동차·주식·금 등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되어 변제금 총액이 산정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성추행건에관하여 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결론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인만 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증거 확보당시 함께 계셨던 친구의 진술, 주변 목격자의 증언, 사건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대학 축제라는 장소적 특수성상 혼잡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조사 대응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셔야 하며, 처음 기록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태도는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향후 전략사건이 단순한 오해인지, 혹은 무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부제소합의 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한 조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강요·기망이 있었거나 합의서의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합의서 문구와 체결 경위,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에 따라 민사소송이 여전히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부제소합의의 효력민법상 분쟁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작성 경위가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변호사의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경우, 진정한 합의의사 부재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위약벌 조항 문제합의금의 10배라는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민법상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관계가해자가 구약식 통지를 받은 것은 형사사건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합의서 원본과 체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성·무효 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강압·불성실 대응이 입증된다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사채업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금융범죄로 별도 고발을 고려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전 증거 확보(진단서·치료비 내역·합의 과정 자료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부업체대출을 받앗눈댜 못겊으면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우선 침착하게 현재 생활비(기초수급·장애급여 등)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초생활급여·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는 법으로 압류금지이므로(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 활용 가능)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급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와의 협상(상환유예·분할) 신청, 불법추심 여부 확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검토를 권합니다. 통장 압류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와 보호 대상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얻으면 금융회사에 예금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 등 법령상 압류금지 급여는 보호되며, 이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변경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당장 취할 실무적 조치 (우선순위)가. 복지급여 통장 확인·전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본인 수급·급여 확인서 받아 압류방지 통장으로 전환하세요. 나. 채권자 연락기록·계약서 보관: 빌린 내역(계약서·이체 내역·문자·통화내역 등)을 모아 두십시오.다. 불법추심 의심 시 즉시 신고: 불법추심·위협·공갈이 있으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라. 협상 시도: 갚을 의사가 있으시면 채권자(또는 채권관리회사)에 분할상환안·유예안(현실적 상환계획)을 제시해 강제집행 전 합의를 시도하세요. 합의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십시오.장기적·법적 해결방안가. 개인회생 신청: 매달 일정한 수입(예: 기초수급 외에 정기적 수입)이 있고 채무총액·요건에 부합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원칙 3년) 변제 후 잔액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접수되면 강제집행·압류 등 집행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파산: 소득이나 재산 상황으로 회생이 곤란하면 파산 신청으로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다. 채무조정 제도 활용: 금융권 관련 소액(예: 3천만원 미만 등) 채무는 신규 채무조정 제도나 금융회사 자율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이자 감면·분할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고금리 대부 대응(특히 불법사금융)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은 불법입니다. 불법채권추심(위협, 가족·지인 연락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록(문자·녹음)을 확보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로 수사·검거가 이루어지면 채무·추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실무 팁 및 주의사항• 통장이 압류되면 급여가 들어와도 인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통장 전환을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 채권자와 합의할 때는 문자·서면 기록을 남기고, 합의이행을 못할 경우 어떤 조치가 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와 소요기간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빨리 상담(법원·법률사무소)을 받아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금융25.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