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상대방의 환불 요구가 곧바로 법적으로 관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업 계약 당시 환불 및 이월 조건을 이미 안내했고, 장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경과된 점, 현재 사업장이 폐업 상태라는 점을 종합하면 즉시 전액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박성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용역 제공 계약에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귀책 사유, 권리 행사 시점이 핵심입니다. 수업 미이행이 수강자의 개인 사정에 기인했고, 환불·이월 조건을 고지했으며,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는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대응 전략계약 당시 안내한 환불 및 이월 조건, 연락 경과, 수강자의 장기간 침묵 사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입금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고,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상대방의 위협적 표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금전을 지급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단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6.01.0810
- 마법같은 답변100
- 폭행 가해자였던 사람이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에서 목격자를 폭행 방조죄로 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방조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도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방조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폭행처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서는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가해를 조장한 정황이 요구됩니다. 단순 목격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판단 구조에 대한 설명형사책임은 개인의 행위에 한정되어 판단됩니다. 폭행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 그 결과는 가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삼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상 의무 위반이나 공동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고발은 무고 문제로 역전될 위험도 있습니다.유의사항감정적으로 책임을 넓혀 해석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추가 고발은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85.01명 평가00
- 2억 사기 피해자인데 보복성 허위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 보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실질적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고소의 전제가 되는 게시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삼자의 공식 확인이 있고, 공포심을 부정하는 사후 정황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허위성 및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입증 기준이 높아 수사 종결 결과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과장이나 해석 차이를 넘어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게시글 부존재에 대한 공식 회신, 공포심과 배치되는 사후 행동은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대응 전략우선 현재 제기된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각하 결론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게시글 부존재 확인서, 문자·결제 내역을 모두 제출해 허위 고소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무고로 역고소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유의사항보복성이라는 동기만으로 무고가 자동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과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무고 고소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00
- 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자 메시지로 전입신고를 빼주겠다고 한 사전 합의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정 권리로서 사적 합의로 제한되기 어렵고, 계약서 특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더욱 약합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지위가 우선 보호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강행 규정적 성격을 가지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문자 합의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말소를 강제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집주인의 매매 편의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대응 전략추후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받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자 합의만을 근거로 한 요구에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권리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임의로 전입신고를 말소하면 권리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사정에서도 선행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800
- 회사에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에 대여한 금원이 약정대로 반환되지 않았다면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채무이행 관련 서류가 존재하고 불이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막아 향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금전대여는 근로관계와 별개의 채권관계로 평가됩니다. 회사 임직원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이 성립하면 보전처분 요건 판단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행 각서나 약정서는 채권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변제 지체는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절차 대응 전략우선 회사 명의 재산이나 거래 구조를 파악해 집행 대상 특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정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협상 여지를 남기되 압박 수단으로 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근무 중이라는 사정은 절차상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사내 관계 악화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법적 불이익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연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류 정합성과 자금 성격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085.01명 평가00
- 술만 취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안 받으면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 지인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전송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락이 반복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태양이 기준입니다.법리 검토스토킹 관련 법령은 상대방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침해하는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위법성 판단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됩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나 문자도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명확한 거절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기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시간 간격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 신고나 접근 제한 조치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추가 고려사항가해자가 지인이라는 점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 자체가 바로 요건은 아니지만 피해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익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85.01명 평가00
-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로를 연속해 변경하면서 각 변경 구간마다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면 안전운전 의무 및 차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끈 상태로 다시 변경한 경우 단속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 관련 법령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행위 직전에 방향지시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복수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는 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각 차로 진입마다 신호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위반 성립 여지가 큽니다.판단 기준과 적용과태료 부과 여부는 실제 주행 궤적과 방향지시등 작동 상태가 핵심입니다. 중간 차로에서 신호를 해제한 채 다음 차로로 진입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차량 영상이 있다면 객관적 입증이 수월합니다.유의사항경미한 위험 회피 상황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차로변경은 사고 위험이 높아 엄격히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800
- 전에 살던집에서 계약갱신거절 당한 후 매매 시 소송문제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임대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 주택을 매매했다면, 실거주 목적 거절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 시점·사유·거절 당시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입증 부담이 임차인에게 있어 난이도는 낮지 않은 편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전면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들었다면, 일정 기간 내 제삼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거절 당시 이미 매도 계획이 있었는지, 실거주 의사가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입증자료 및 준비 서류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확정일자 내역,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록, 임대차 보증금 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 관련 자료, 등기부등본상 매매 시점 자료 등으로 임대차 관계와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이사로 인한 손해는 이전·현재 주거비 차액, 이사비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실무 조언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경과와 손해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독 진행도 가능하나, 상대가 다투는 경우 증명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전 전략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700
- 수도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상황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한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전기온수기 용량 한계로 인해 일상적인 세면·목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지근한 온수 조절조차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적 사용·수익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차임 감액·계약해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은 목적물을 통상적인 주거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욕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수 공급이 극히 제한되는 설비는 단순 옵션이 아니라 주거 필수 설비로 보입니다. 또한 중개사는 온수 공급 방식, 전기온수기 용량 제한, 사용상 중대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관리비 역시 구체적 산정 방식과 대략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온수 설비 개선 또는 교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하시고, 사용 불가능 상태에 대한 사진·영상·사용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동시에 중개사를 상대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서면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임 감액 청구, 임대차 해지,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주거환경 민원으로 접수는 가능하나 강제 개선 수단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다 동일하다”는 주장만으로 수선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방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성 기준이 핵심입니다. 임의로 설비를 교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와 증빙을 갖추셔야 비용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관리비 문제도 고지 내용과 실제 부과 내역을 비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700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수도요금 과다 발생의 원인이 누수라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가능성이 높다면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우선됩니다. 누수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절반 부담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 배관 부식 등 구조적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수리비 분담을 요구할 근거는 약합니다. 공동 수도요금 역시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 증가분은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조정 및 소송 대응 전략조정위원회에서는 누수 원인, 건물 연식, 사용량 대비 요금 급증 자료를 중심으로 임대인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누수 전후 수도요금 고지서, 공실 상태 입증 자료, 수리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에는 수선의무 이행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차임 감액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구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비로 수리할 경우에도 사전 통지와 증빙을 갖추어야 추후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요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량기 분리 요구도 검토하셔야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