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물손괴 피해. 처리방향 좀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행정의 위법한 공사 집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불법점유 성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행정적·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담장 철거와 무단 구조물 설치는 사전 동의 없는 재산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현재까지의 대응 경과를 보면 사후 시정 의지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며, 공사 발주 주체와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동 책임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장 철거와 콘크리트 바닥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행정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의 소유가 시에 귀속된다는 주장 역시 위법성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우선 조치 및 증거 정리가장 먼저 당시 담장의 원형, 철거 시점, 현재 설치된 구조물 상태를 사진·영상·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관련 공문, 민원 회신, 협의 내용 녹취나 문자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위법한 점유 및 훼손 사실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효 관리와 책임 범위 확정에 중요합니다.절차 진행 방향민사로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하고, 병행해 감사 청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공사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단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라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31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협박성문구에 대한 추궁에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 및 폭행치상,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밀침과 손목을 내려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고, 기존 상처 부위의 통증 악화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속적 욕설은 모욕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손목을 내려치고 어깨를 밀친 행위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상해는 진단이 필수는 아니나, 통증의 지속성과 치료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에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요건이며, 공용주차장에서 다수에게 들릴 정도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쟁점쟁점은 접촉의 존재와 정도, 통증의 인과관계, 욕설의 공연성입니다. 현장 목격자, 인근 CCTV, 통화 녹취, 당시 사진,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의 선제적 폭력과 반복성이 확인되면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절차즉시 고소가 가능하며, 폭행과 모욕을 병합해 접수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치상으로의 법률평가가 용이해집니다. 자력 대응은 피하고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3100
- 단기간 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단기간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실혼 인정 범위와 기간법원은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기준으로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말씀 주신 경우, 2025년 1월 결혼을 전제로 한 지역 이동과 동거 개시, 5월 실제 결혼식까지 있었다면, 적어도 1월부터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월 사실혼 해소 시점까지 약 7개월 내외의 사실혼 기간이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 기간이 됩니다.월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원칙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각자가 취득한 소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사실혼의 경우, 월급 전액을 공동재산으로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고, 그 소득이 공동생활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비·주거비·혼인 준비 비용 등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된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기여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귀하의 경우 상대방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혼 준비비, 생활비로 지출했고, 집안일의 대부분을 담당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기여도 요소입니다. 단기간 사실혼에서는 재산 형성보다는 ‘공동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가 강조되므로, 귀하가 4천만 원가량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분할 청구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1천만 원 정도만 부담했다는 점도 비교 요소가 됩니다.현실적인 재산분할 구조이 사안에서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구조는, 양측의 사실혼 기간 중 순자산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보다는, 각자가 부담한 비용과 기여도를 비교해 과도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보다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정산에 가까운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귀하의 월급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단기간·동등한 연봉·귀하의 우월한 비용 부담이라는 사정은 강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정리하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사실혼 기간은 재산분할 판단 대상 기간이 될 수 있으나, 월급 전액이 기계적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과 가사·생활 기여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현재 자료 구조상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00
- 남편의폭력으로 112신고를 했는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폭력과 주거·양육권 문제가 동시에 얽힌 위기 상황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집에서 사실상 쫓겨난 경우, 짐을 빼오기 위한 법적 조치남편이 비밀번호를 변경해 귀하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는 공동주거에 대한 부당한 배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시 들어가 충돌을 만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관할 경찰서에 다시 연락하여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 동행 하에 물품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즉각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둘째,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 신청과 함께 주거지 사용에 관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인도받거나 일정 기간 주거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셋째,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해 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를 해 두는 것도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분리조치 불이행과 향후 대응112 신고 후 분리조치를 거부한 정황, 귀하에게 나가라고 한 발언, 비밀번호 변경은 모두 폭력 이후의 2차 가해 및 통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톡, 출입 차단 정황은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하고, 추가 폭언이나 위협이 있으면 즉시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향후 접근금지, 보호처분,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양육권 확보를 위한 핵심 대응 방향양육권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아이의 안전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귀하를 집에서 배제한 상태라면 이는 남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할 것은 첫째, 폭력 신고 이력과 조서 사본 확보, 둘째, 아이를 직접 양육해온 경과에 대한 자료 정리, 셋째, 현재 아이의 거주·돌봄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전처분 또는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금 당장 유의하실 점감정적으로 단독 행동을 하거나 남편과 직접 대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접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시고, 경찰·법원 절차를 통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혼, 접근금지, 양육권 문제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국면이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지금 상황은 혼자 감당하실 문제가 아니며, 안전과 아이 보호가 최우선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부부/연인간 금전관계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실무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혼 전·후 금전 제공의 법적 성격 구분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각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2억 7천만 원을 월 정액으로 장기간 회수하기로 한 구조라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은 대여금에 가깝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분할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증여나 단순 호의와 구별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혼 후 1억 원 역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제공되었고, 공동사업자 등록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순 생활비나 부부 간 부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 입증 가능성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입금 내역, 분할 변제 약정이 오간 문자·메신저 내용,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이체 내역, 공동사업자 등록 사실은 모두 ‘금전 반환 약정’ 또는 ‘투자 관계’를 입증하는 유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귀하를 공동사업자로 올렸던 사실은 단순 증여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공동사업자 지위에서의 청구 방향공동사업자였다가 일방적으로 제외된 상태라면, 단순 대여금 청구 외에도 투자금 반환, 정산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구조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익 발생 여부, 장부 관리 주체, 지분 약정 유무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빌려준 돈”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자금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실적인 소송 전망현재 정황만 보더라도 ‘전액 증여’로 보기에는 상대방의 항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는 만큼, 상대방이 증여·동업 손실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금전 제공 경위와 반환 약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과 병합 또는 분리해 전략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도 초기 설계가 핵심입니다.정리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금 내역과 공동사업자 등록, 반환 약정 정황이 있다면 회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며, 대여금·투자금·정산금 중 어떤 법적 구조로 주장할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15.01명 평가00
-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제품이 실제로 현장에 존재했고 지급 대상 물품의 실재와 동일성이 확인되었다면 허위성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정정 조치는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문서의 중요 내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증빙 사진은 문서의 보조자료로서 실재하지 않는 물품을 실재한 것처럼 꾸민 경우에 문제 됩니다. 동일 규격·동일 기능의 물품이 다수 존재했고 지급 대상과 일치한다면 허위 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쟁점 판단핵심은 사진이 ‘지급 대상 물품 자체’를 특정하는지 여부와, 사진으로 인해 지급 판단이 왜곡되었는지입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현장 확인이 있었고 동일 제품이 복수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미개봉’ 상태가 지급 요건의 본질적 요소라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후 조치 및 유의사항문제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실제 사용 상태의 사진으로 교체하여 재결재를 받거나, 동일 제품 대체 촬영 경위를 간단히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 정정은 허위 은폐가 아니라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평가됩니다.법률 / 형사25.12.315.01명 평가00
- 형사재판 중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간절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능한 한 빠르게, 늦어도 결심 이전에 성사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제시한 금액이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재판 진행 구조에 대한 설명형사재판은 통상 공판 준비, 증거 조사, 변론 종결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특정 횟수에서 판결이 선고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세 번째 기일 전후로 결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알려진 경우는 있으나, 쟁점 정리나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일은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라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합의 금액과 판단 기준합의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고인 측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성의 있는 회복 노력을 보이는지가 양형에서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무리한 금액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합의 시기와 유의사항합의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 최소한 변론 종결 전까지 이루어져야 재판부에 충분히 반영됩니다. 피해자 면담 시에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유감 표명과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태도와 자료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315.01명 평가00
- 도와주세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전계죄가 막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계좌가 선의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여자친구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실물 거래가 존재하며, 거래 구조가 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제출하신 금 실물 존재, 금은방 내 대면거래, CCTV, 채팅내역, 과거 금 구매 주문서 등은 선의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은행은 ‘피해금 최초 수취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제기 한 번으로 바로 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 또는 경찰의 소명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실제 선의피해자가 누구로 보이는지법적으로는 여자친구 계좌가 1차 수취 계좌이므로 은행과 수사기관은 여자친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거래 당사자라는 점은 민형사적으로 충분히 주장 가능하나, 금융기관 내부 절차상 ‘대신 올린 게시글’이나 ‘대신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의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계좌 명의자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선의피해자로 인정되어야 질문자님 계좌 문제도 연쇄적으로 정리됩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여자친구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고, 피해금 유입 관련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여자친구도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계좌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 생계·결혼자금 묶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추가 소명서와 함께 발급 요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진정서 제출 주체 문제진정서는 여자친구가 제출하는 것이 절차상 더 정확합니다. 이미 질문자님 명의로 제출하신 진정서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좌 명의자 본인의 진정·탄원·소명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실질적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여자친구 명의로 동일 취지의 진정서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12.3100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의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책임의 핵심 요건은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인데, 유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상간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되며,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유부남임을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혼인 사실을 은폐·부인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회피했거나,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입증 책임과 쟁점소송에서는 배우자 측이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 만남의 경위, 직장·주거·생활 패턴, 주변인의 인식 등이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관되게 미혼을 가장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지 시점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소장을 받았다면 교제 초기부터 인지 불가능했던 사정과 속임의 구체적 내용, 인지 즉시 관계를 단절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의 방어가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315.01명 평가00
- 별거 후 양육비소멸시효? 양육비청구금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거 양육비는 전부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별로 소멸시효를 따져 일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성년이 된 날부터 십 년이 경과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십 년이 지나지 않은 동생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 인정이 아니라 기간과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이나 조정이 있어야 강제 청구가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와 신의칙이 문제 됩니다. 최근 판례 흐름은 성년 후 십 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방향이지만, 이미 장기간 아무런 청구 없이 경과한 부분은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고, 동생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버지의 공무원 재직 이력, 급여,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표를 적용하되, 실제 청구 인용액은 전액 누적이 아니라 일부 기간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 사안은 금액 기대치를 과도하게 잡기보다 인용 가능 범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하며, 소송 전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