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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과 주택의 처분 명의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주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상권 혹은 사용대차 관계로 토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지상권이 없다면 B는 A의 허락 없이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A는 건물 철거 요청 또는 지료 청구도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재 B가 친척이고 A가 허락하여 건축한 상황이라면 무상사용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수인이 B의 점유를 문제 삼ㅇㄹ 수 있고 토지 매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A와 B가 사전 협의하여 명확한 권리관계를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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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 공매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4채를 임대등록하게 되면 세법상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어 매도 시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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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HUG 보증 보험 가입시 집주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두 주소는 HUG 심사 기준에서는 불일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 심사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주소가 계약서와 다른 물건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오류로 처리하는 보수적인 관행이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신청서에 그대로 기입하시고 HUG 고객센터나 카카오페이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을 하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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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과 보유세 확대는 직접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자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 확대와 세수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보유세 인상은 정책적 수단으로 유일하게 검토될 수 있을 듯 보입니다.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펼칠 듯 보입니다.자산가들은 세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이득이 크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치적으로도 고가주택 대상 보유세 인상은 여론의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서민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입니다.이 경우 내수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중산층 부담이 심화되어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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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말하지않고 업무옹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사업자 주소를 오피스텔로 변경등록 +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임대인에게 별도 고지 필요없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분쟁 소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매출 0원 신고는 세법상 문제 없으며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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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하우스를 짓는데 비용이랑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우체국이 실제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준하는 건물로 지어졌으며 판교, 광교쪽에 패시브 하우스 인증 주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패시브하우스에 지열 냉난방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천공을 파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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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대규모 대출규제 여파에 평수가 적은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생각하시면 되갰습니다.대출 규제로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 작은 평수가 상대적으로 매매금액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안되는 분들이 몰려 매수하려는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수요가 몰리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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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 주소로 공인중개사 사업자가 2개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은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온라인지도에서의 등록상태가 일치해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B업체가 조회가 안된다면 계약서 상 부동산 명칭은 A업체로 수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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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 현황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보증보험 들면 걱정 없으니 계약해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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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확인해주석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중대한 하자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리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기 싫은가 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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