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생지원금, 9월전에 소비를 촉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 예산을 정해진 회계연도 내 소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정책의 재정 효율성과 성과 평가가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특히 지역화폐 같은 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까지 사용 등 기한이 설정된 경우 예산 조기 집행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자 안내를 보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00
- 매리츠파트너스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적 없으면 수당 안나옵니다.실적 없이 수당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00
- 가로주택 정비사업시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후 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론상 가능합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부분 조합 대상이 아니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주택이고 조합원은 분양권을 우선 배정받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5.01명 평가00
- 청년 주거급여 확대한다던데 진짜 독립에 도움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는 월세의 절반 수준만 보조됩니다. 즉 보조가 되는 건 맞지만 자립 수준의 주거 해결은 어렵습니다.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임대료 대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며 프랑스에서는 청년, 학생 저소득층 모두 대상으로 월세의 절반 이상 보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본의 경우 월세 일정 비율만큼 보조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청년층 지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00
- 무직 20대아들 1억8천대 아파트 구입시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1.8억 ~ 2억 정도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지 않아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부모로부터 증여를 통해 매입을 한 것이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5.01명 평가00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수준이면 세금폭탄인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화율이 지역,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나면 동일한 시세의 주택임에도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높아 세금 부담이 크고 지방의 비슷한 시세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낮아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이런 차이가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져 논란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00
- 다세대주택 쪼개기 호실 불법건축물 신고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거 되는 건 아닙니다.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일정 기한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철거될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세입자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지만 행정 강제 철거는 예외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5.01명 평가00
-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이주비대출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현재 울산 오피스텔이 주거용 실사용 중이 아니라면 이주비 대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달라진 경제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는 실제로 있습니다. 자영업자, 전통시장, 지역상권 중심의 소비 진적에는 민생 지원금이 도움이 됩니다.하지만 지속적이거나 구조적인 지역경제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며 소비 성향과 사용처 제한 여부에 따라 효과는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00
- 대주주 기준이 언제부터 개정되어 온건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 양극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목적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소득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에 맞춰 주식 자산가의 양도 차익 과세를 확대했습니다.2018년도 10억 -> 15억 -> 다시 10억으로 조정되었고 현재 2021년 이후로 대주주 기준 지분율 1% or 50억 이상 보유 시 양도세가 부과되었는데 지금 다시 10억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08.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