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전 궁금한 내용(리모델링과 도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준공 당시의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뿐만 아니라 전선 배관이 지나가는 설비 도면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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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 여백에 단순히 월세 50만 원으로 증액함이라고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은 은행 심사 여부에 따라 유효한 계약 갱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가장 깔끔한 방식은 변경된 내용만 담은 증액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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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이후로 매물을 잠궈 공급이 부족하여 서울 핵심지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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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토지 기망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계약 취소 및 손배청구는 가능하나 증빙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민법 제110조에 따라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단순히 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주관적 예측은 사기가 어렵지만 변호사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해주겠다는 등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거짓말로 안심시킨 점은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또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최근 판례는 지분 토지를 개발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 업체와 그 임직원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배책임을 명하고 있습니다.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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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걔약기간이 5월 말일까지면 언제 퇴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5월 31일 퇴거하시면 되겠씁니다.아침에 짐을 다 빼고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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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 카페의 장점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본사 교육과 기계 조작법만 익히면 운영이 가능합니다.반대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장이 금방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의 성패는 점주가 얼마나 자주 와서 닦느냐인데 관리가 안되면 금방 공간이 노숙자나 비행청소년의 아지트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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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로 중과세 관련 증여 문의함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로 다시 가져오면 세금이 발생하니 매매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에게 유상 판매하는 방식인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거래하면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니 적정 가격으로 조율하시고 매매 형식을 빌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이 때 장모님이 이 집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 세금 없이 깔끔하게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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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황 도로를 공장으로 개발해서 농지가 맹지가 됐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통로가 공장 부지로 편입되어 아예 출입할 길이 사라졌다면 질문자님은 공장 부지의 일부를 통행료로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경작이나 주거가 불가능할 때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공장 업자에게 통행권 보장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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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초피 거래시 매수자의 초조함을 극복할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가계약금으로 200~500만 원 정도만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매도인은 프리미엄 1,000만 원만 올라도 수수료 내고 200만 원 돌려주지 뭐~ 하고 쉽게 계약을 파기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특약이 필요한데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가계약금으 송금함으로써 성립되며 본 계약이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될 경우 배액 배상의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이 정도 특약만 넣어도 파기는 하지 않을 듯 합니다. 아니만 가계약금을 높게 송금 하시길 바랍니다.실질적인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특약이나 가계약금을 높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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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신혼집 마련, '청약 당첨'과 '저금리 대출을 통한 매수'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분양 시장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따라서 청약보다는 대출 일으켜 매수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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