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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전인데 계약동네와 멀리 떨어진 동네 공인중개사입니다.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이 멀리 있어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관련 권리와 의무, 권리관계, 임대차 조건 등을 성실히 설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계약 동네와 다른 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라도 등록번호가 정상이고 위임장에 확실하다면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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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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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와 신용대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며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세대주 전입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 및 주민등록 전입이 필수입니다.3억 원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대출은 최대 LTV70%까지 가능하며 금융사별로 조건 상이하지만 2025년 기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70% 대출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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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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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 설비의 자연적 마모 등 임대인의 수선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누수로 인한 수도세 증가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5만 원이던 수도세가 누수로 인해 35만 원이 나왔다면 노후로 인한 누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은 추가로 발생한 30만 원을 부담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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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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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에게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 전에 양도한다면 이는 주택법상 위반이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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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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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한 집에 살면서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LH나 임대 주택 신청 시 세대 구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한 세대 내에서 세대주는 1명만 존재합니다. 딸이 별도의 세대주가 되려면 주민등록상에서 세대를 분리해 별도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를 바뀌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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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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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시점(취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은 승계조합원이므로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은 2022년 1월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 시점이 취득일자로 인정되며 거주의무 등 조합원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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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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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망지수 급락은 규제 강화가 수요 심리 위축과 공급 축소를 동시에 촉진하는 신호입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분양시장 냉각과 미분양 증가를 유발한다 생각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와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규제에 따른 가격 변동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건설사는 분양계획을 신중히 조정하고 비용 절감과 사업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지자체는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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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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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2020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제한은 10월 15일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네만 적용된다고 합니다.따라서 2022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출심사가 통과 되고 승인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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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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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재3자의 증인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양식이나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라 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대필료 정도만 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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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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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에서 새집을 구하는 순서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거주지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 임차인이 계약을 맺는 날에 집을 반드시 비워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계약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대출 관점에서 k뱅크 보증금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을 미리 상환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기존 대출 상환하고 정부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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