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어떤 부동산 소장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
토허제를 풀어야한다고 쥬장을 하시더라구요.
정말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전 초보라 그런가 잘 모르겠어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부동산 사장님이 주장한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허제가 거래량을 줄이는데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토허제가 해제된다면 아마도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가격의 안정활.ㄹ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보니, 토허제를 해제해서 거래릉 활성화시켜버리면 부동산 금액이 또 치솟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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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실거주 목적외 거래를 제한하므로 집주인의 자산 처분권과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발이 존재하는데 규제 지역 지정시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거나 거래 절벽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시장 자율에 맡길 경우 자본력을 갖춘 다주택자 중심의 독점이 심화될 수 있어서 최소한의 관리 장치는 필요해 보여서 상충하는 시각들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를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생기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 및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만일 다시 규제를 풀게 되면 시세가 폭등을 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야 하나 서울 및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모여 살고 또한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에 의한 부동산 상승을 정부로써 수요억제 정책과 실거주 1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상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규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많은 것을 이전을 하는 정책과 공급정책을 펼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경우 규제를 푸는 것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자율에 맡기면 가격이 급등할때 투기 수요가 몰려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규제만 고집하면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주택 공급이 위축돼서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투기를 막고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 완화,강화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 가격이 등락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허제도 개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