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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할 때 임대인, 임차인 각자 가지고 있을 텐데 임대인이 분실한 듯 보입니다.계약서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증금은 퇴거 시 당연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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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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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최초로 살 때는 어떤걸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이고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니 대출을 활용하여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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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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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시 자격증의 경우에 남에게 양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고시 자격증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 15조 2항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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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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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베란다 누수 발생했습니다. 전 집주인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관리실에 연락해서 누수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 원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된 후 전 집주인과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6개월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특약이나 전문가 진단 결과에 따라 전 집주인에게 하자 책임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보통 집을 매도 후 6개월 이내 중대한 하자 즉 누수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매도인에 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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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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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인데 1년 n개월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약금 지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지만 중개수수료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본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중개사를 이용한 경우에만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재확인하고 부동산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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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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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관련 설명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LH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며 주택 품질과, 단지 규모, 분양률, 미분양 기간 등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으로 한정합니다.수도권 아파트는 미분양이 적고 분양가가 높아 LH에서 직접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방의 분양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아파트 위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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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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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매매 계약하면서 동시에 단기간 전세계약하는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시기는 반드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완료되어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임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계약기간 내 세입자 미확보 시 계약금 반환, 잔금 미지급 등 양측의 해제, 손해배상 조건을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전,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은 당사자별로 자유롭게 추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오해의 여지 없이 명쾌하게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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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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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조합은 반드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산출내역, 설계 변경 자료 등을 입수해 검토합니다.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면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검증 결과는 반드시 조합 총회에 보고,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 수용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증, 총회, 의결 제도적 장치로 분담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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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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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3기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근거로 지급되며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보상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할 법률에 따라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결정됩니다.평가 기준에는 공시지가,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토지보상금은 법적 기준과 다중 평가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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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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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자녀 부동산 증여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소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조합사무실에서 재개발 관련 감정평가서류를 확인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증여세 신고 시 평가가액이 됩니다.중여세 신고는 보통 증여 등기 신청 전에 세무서에 합니다. 즉 증여계약 체결 후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 등기소에 증여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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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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