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공동명의 주택 매매할 계획인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부모님과 자녀의 자금 비율이 74:26으로 끝자리 애매하게 적용도 가능합니다.자금 출처에 맞게 지분율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서는 자금 출처와 지분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과 지분 비율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증여세 등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 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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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협약 MOU와 같은 과정들은 실제 업무 협약이 이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MOU나 업무 협약 체결은 실제 구체적인 업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함께 해보자는 약속이나 협력의 시작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보다 도덕적 책임과 신뢰 문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적으로 정책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 기업 간 MOU는 실무 협의 및 투자 예비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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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투자처가 정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 방문은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이나 지역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므로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줍니다.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중요 정책 변화의 전조로 인식해 자금 유입과 투자 심리를 자극합니다.실제로 투자 허가 및 시설 증축 등의 구체적 조치가 없어도 긍정적인 기대감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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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실장이라는 직함을 줍니다.실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중개보조인이 실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자격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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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체결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임대인은 위착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신탁회사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탁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 통장이 아닌 위탁자 또는 별도 안전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승낙자 역할만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위탁자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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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얼마 인지와 인수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및 건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임차인 및 보증금 현황 등재 여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또한 건물 내 현수막, 우편함, 임차인 명의 확인 등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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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느린 이유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영향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단순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만은 아닙니다.안전진단 기준이 까다롭고 수시로 바뀌면서 일부 단지는 통과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착공 절차가 10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엔 기부채납, 공공임대, 생활 SOC 시설 등 추가 요구가 늘어나 단순히 사업성만으로 추진이 빨라지지 않는 경향도 뚜렷합니다.이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유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느려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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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일과 상황을 보면 규제 효력은 2025년 6월 28일 이후 신규 발생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등기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27 규제 발표 전 6월 24일 이므로 규제 이전 계약으로 간주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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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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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에 전용률 100%라고 기재된 것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동일하게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실질적으로 전용률 100%는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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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소규모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 전통 문화와 지역 정체성 보존 및 재생에 기여를 하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집니다.반대로 재개발 과정에서 영세 주민 및 취약 계층이 주거지를 잃거나 높은 전세, 매매가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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