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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3일전에 알리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리 퇴사를 예고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어기고 퇴사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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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및 사용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19년도 9월 2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①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10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②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11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③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12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12월 1일까지이고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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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먼저, 기존에 재직하셨던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② 원칙적으로 자의에 의한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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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가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귀하께서 재직하셨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11개의 연차휴가가 문제없이 발생하며,②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는 다른 "사전승인을 받은"결근으로 해석되어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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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나 연차를 사용하면 고가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서 시행하는 인사고과(인사평가)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상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기업이 갖는 경영권(인사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일반적으로 근태, 목표성과 달성률,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에 의한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근로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의 설정이 자유롭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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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배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대판 97누5435 판결 참조).다만,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인사이동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대판 2011두20192 판결 참조).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하게 인사명령에 대하여 불응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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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일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은 ①주휴일과 ②근로자의 날 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설날, 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0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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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업무환경으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불합리한 업무지시 또는 근로계약(필수기재사항) 과 다른 업무지시는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긴 하나, 입증문제 등으로 사실상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실 의사가 없으신 경우 사직서는 가급적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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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7개월 만에퇴사를 해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데, 개인적 질병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둘째로는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발생일이므로 주5일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경우 1주일에 6일만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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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시간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근기 68207-934, 2003.7.23.)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일'단위 부여가 원칙이기는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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