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가 재차 발각되었고, 스토킹 신고로 인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미 스토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이므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과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어온 독박 육아와 배우자의 폭언 및 아동학대 정황은 향후 양육권자 지정 및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은 공동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 성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동학대 사실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하니 관련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인 할머니가 명의를 변경하려면 법정상속인인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자녀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임차권 자체가 자녀에게 상속된 후 할머니에게 양도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승계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택이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속 포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임차권을 자녀 명의로 일시 이전하거나 지분을 취득한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처음부터 할머니가 단독으로 승계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원인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려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2023년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법인격부인론을 통한 대표자 및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인과 개인 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이사회의록 등에 날인된 개인 인감의 효력과 투자의 실질을 입증할 금융 자료가 필수적입니다.현재의 전략을 유지하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변경할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인격부인론은 인용률이 낮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위반 사항과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셨기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과 더불어 시설투자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인테리어 잔존 가치와 휴업 기간의 객관적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우며 영업손실 또한 입증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 중이시라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소송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거나,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와 영상은 매우 유효한 증거로 보이며, 주소 불명인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누수 은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제 발생한 수리비 등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매매는 통상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적법한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은 향후 소송에서 의사표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기망 정황을 정리하여 조속히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행위는 오히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제의 빌미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을 인지하셨더라도, 대출 불가 사유가 계약의 핵심적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판례상 임대인이 대출 협조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단순 대출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거나, 대출 실행이 계약의 전제 조건임을 알렸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되, 중개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계약 해지를 설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며, 양육비 채무는 과거의 남녀 관계나 감정적 이유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를 소유하고 선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소득과 재산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급여 채권 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접교섭 시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이를 증거로 남겨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양육비 지급 거부 시 감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우선은 확보된 소득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인 금액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낙하물 사고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보험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정비업체의 소견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피해액이 1,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소송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원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