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국내 법인이 해외로 이전된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협조가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법인을 이전하기 전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인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개인적 관여 여부를 조사할 것이므로, 이전 과정의 적법성과 범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법인 이전이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수사 방해 등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의뢰인께서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동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나 가구 구성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전입신고와 별개로 수급자 가구원 변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신고는 예비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세대주가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가구 구성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에서 의뢰인 차량에 대한 뒷뒷차의 과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사가 사고의 경위나 연쇄 추돌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과실을 부인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뒷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험사가 여전히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캡처본이라 하더라도 변제이행각서는 민사상 채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이행 지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형사 고소는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향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정해 두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2주 내에 서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지가 해제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범죄 연루 계좌로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입금 내역은 향후 도박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정확한 지급정지 사유와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도 불법 도박에 연루된 상황이므로 직접적인 대응 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관적인 의구심을 표하며 합의를 지연시키는 상황이라면 고소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소인의 폭행 고의와 상해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의 손가락 부상이 제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했음을 진단서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나, 부상의 정도와 입증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250만 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조건임을 고려할 때, 고소를 강행할 경우 실익을 냉정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나 목격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의뢰인께서는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7천만 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관련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경매가 우선이므로 즉시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시는 인스타그램 사진 도용 및 사칭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미 스토킹처벌법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로 확보된 계좌번호와 도용 증거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며 보완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인스타그램 고객센터를 통해 '사칭 계정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계정 삭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이 필수적인데, 현재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