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계약서상 허위 기재와 녹취록은 중개사가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망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킨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는 중개사가 2023년 4월 당시의 확인 의무 여부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전액 가입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특약을 배제한 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기망 행위이며, 임대인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방기한 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판례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진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고지하여 의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 조사 시 해당 녹취록의 발언들이 중개의뢰인의 거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피력하십시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제기하신 학력평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는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수능과 달리 학력평가를 교육청 내부의 학업 성취도 진단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각하 논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평 결과가 내신 성적 반영이나 대학 입시 등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 산정의 오류를 넘어 성적 산출 과정의 위법성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흔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학평의 성격상 법원에서 처분성을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방어를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보다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기초생활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원고가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져갈 재산이 없기에 집행이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산 명시 절차나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찾으려 할 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다면 원고의 압류 협박은 심리적 압박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파탄 상태라면 향후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매매가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이사 날짜를 배려해 주는 상황에서 과도한 트집을 잡는 것은 부당합니다.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려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 상태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요구가 있다면, 통상의 마모를 넘어선 훼손인지 입증해야 하므로 의뢰인께서 사전에 집 전체 사진과 영상을 상세히 찍어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매매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사 당일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등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가 재차 발각되었고, 스토킹 신고로 인한 형사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미 스토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이므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셨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과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승소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어온 독박 육아와 배우자의 폭언 및 아동학대 정황은 향후 양육권자 지정 및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배우자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비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포기한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은 공동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 성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여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동학대 사실은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하니 관련 증거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인 할머니가 명의를 변경하려면 법정상속인인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자녀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임차권 자체가 자녀에게 상속된 후 할머니에게 양도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승계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택이 자녀의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속 포기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임차권을 자녀 명의로 일시 이전하거나 지분을 취득한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처음부터 할머니가 단독으로 승계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원인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려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2023년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법인격부인론을 통한 대표자 및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인과 개인 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이사회의록 등에 날인된 개인 인감의 효력과 투자의 실질을 입증할 금융 자료가 필수적입니다.현재의 전략을 유지하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변경할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인격부인론은 인용률이 낮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위반 사항과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셨기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과 더불어 시설투자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인테리어 잔존 가치와 휴업 기간의 객관적 매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까다로우며 영업손실 또한 입증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 중이시라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소송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하거나,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와 영상은 매우 유효한 증거로 보이며, 주소 불명인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누수 은폐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제 발생한 수리비 등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매매는 통상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개사가 이를 근거로 적법한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은 향후 소송에서 의사표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기망 정황을 정리하여 조속히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행위는 오히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제의 빌미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