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기반이나, 학과·학번·장소 정보가 결합되어 주변 지인이 의뢰인들을 즉각 식별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만 명에게 노출된 'HOT 게시물'은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하지 않은 행위를 사실인 양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 사칭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행의 상습성과 피해 규모가 부각되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사칭은 죄질이 무거워 단순 욕설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명예훼손 합의금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통상 수백만 원 단위에서 형성되나 이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게시물 캡처와 식별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실질적으로 전처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혼인 중 공동생활비가 아닌 전처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 당시 전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일반적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금의 사용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자녀 소유 주택에 2.5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임대'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통상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근저당 4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 주택의 담보 가치가 부족함에도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이는 자녀에게 실질적인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엄격히 보므로, 단순히 전세 계약을 맺는 것보다 증여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적정 전세금을 재산정하거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인 외국인이고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자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무보험차상해 특약 및 자차 보험을 통해 차량 전손 처리와 치료를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 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적 절차입니다.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기보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액의 합의금이라도 수령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이미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계시므로, 굳이 무리하여 합의해 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외국인이므로 출국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엄벌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출 후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뢰인께서 화해를 원하신다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가사조사나 조정 절차를 통해 관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일방적인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과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겪고 계신 심적 고통에 위로를 전합니다.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창과의 비밀스러운 연락은 부정행위로 의심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양육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명의 이전은 의뢰인의 향후 재산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한다면 재판부로부터 이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피해자 개별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 1인이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위임장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 원본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피해자는 제외하고 단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수사 진행상 효율적입니다.제외된 피해자가 추후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동일한 피고소인과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동일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환불을 약속하며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체 고소 시 대표자 1명이 모든 피해자를 대리하려면 반드시 각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은 증거능력이 낮아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별 진술서와 위임장은 최초 고소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추가 피해자는 별도의 고소장 병합 신청을 통해 사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업자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를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십시오. 반복적인 환불 미이행 문자는 오히려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죄명은 사기죄를 주된 혐의로 하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함께 적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톡방 대화는 중요 부분만 발췌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십시오. 피해 모집 글 작성 시에는 '사기', '먹튀'와 같은 단정적 표현보다는 '환불 지연 피해 사실'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명예훼손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야간 커브길 보행자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나 속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통상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합의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 과실 비율에 따라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액과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계약금 송금 전,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인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일, 잔금 일자, 특약사항 등을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추후 분쟁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