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외도 주장과 관련하여, 단순한 카페 동행이나 게임 중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현재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교제를 입증하기 부족해 보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10년의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8:2 주장은 과도하며 5:5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매도 시 분할금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가전가구 비용은 중고 가치가 낮아 소송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 총액에서 조정하여 본인의 몫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이들의 물건은 인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5월 29일 조정 기일에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조정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친구분이 겪으신 갈비뼈 골절은 상해죄 중에서도 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전치 8주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은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3천만 원 이하는 싫다는 의사 표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현재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형사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위자료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은 별도의 고소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현재 접수된 사건에 병합하여 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근무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소득이 신고된 상황은 명의도용 또는 회계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지급명세서 정정 또는 삭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소득 신고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가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단순 행정적 착오라면 고소보다는 관할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는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실제로 절도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억울하게 수사 단계까지 진행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립밤을 절취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이나 재물 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조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소지했던 기존 립밤과 매장 내 립밤의 동일성 여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상대 측의 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자칫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사기죄가 명확해 보이나, A에게 재산이 없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회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A가 재산을 누나 명의로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하나,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A는 재판을 앞두고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B의 경우, 투자 권유 당시 변제 약속을 했고 관련 통화 녹취가 있다면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당시 투자 권유의 고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비록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정당했더라도, 민사상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의뢰인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보고 체계, 업무 지시), ▲근무 장소와 시간이 회사에 의해 구속되었는지, ▲기술인력 등록을 위해 의뢰인의 자격이 필수적이었는지, ▲비용이나 장비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환경청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상시 대기 및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었던 점은 근로자성을 입증할 중요한 정황입니다. 반면, 개인 공구 사용이나 간헐적 지시 등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입증 책임이 중요하므로, 회사가 의뢰인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역, 보고 기록, 회사 비용으로 부품을 발주했던 증빙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빌라 가액이 1.9억 원 정도로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법적 다툼보다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1/N 원칙을 주장하는 고모를 설득하기 위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단순한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작은아버지가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금원이 생활비였음을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를 부양하며 지출한 입증 자료는 기여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 상속 가액 대비 실익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고모와 협의할 때, 그간 지출한 비용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강행한다면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부친께서 승소 판결 후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으로서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등 의뢰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를 발급하며, 이후 부여된 집행문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승계 비율에 따른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의뢰인께서도 해당 주택의 공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퇴거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주거 침입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유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월세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성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주거권을 행사하시되, 재산분할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나 사용 수익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준비하시는 변제각서 내 자필서명은 인감도장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상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성립이 추정되므로, 향후 소송 시 채무 발생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원금 회수 후 지연 이자 청구와 관련하여, 현재 각서에 이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자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변제 시 이자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서에 '본 각서가 원금에 관한 확인일 뿐, 기존 송금일부터의 이자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