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퇴거 명령보다는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는 것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손실만 발생시킬 뿐 상대방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도 집행을 통해 거주자를 내보낸 뒤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점유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가계정과 일회용 이메일을 통한 메시지는 추적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동 관련 성적 발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우 엄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인스타그램 본사는 해외 기업으로 수사기관의 영장에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 대상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협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메시지 또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채증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 연체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의뢰인께서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입금해 왔다면 연체 사실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건물관리인의 안내 계좌와 무관하게 실제 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은 법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답변서에 계약서상 계좌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연체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증명사진을 도용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 악플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계정이 휴대폰 인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채집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댓글 내용과 프로필 도용 화면을 상세히 캡처하고, 특히 통매음 관련 발언은 URL과 함께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절차는 적절히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인 경우,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는 확보하신 가압류를 바탕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매도인의 경우, 하자 은닉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이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형사고발을 검토하신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현재 상대방들이 합의를 제안하는 상황이므로, 입증 가능한 하자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액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는 입증 난도가 높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인도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폐문부재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어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법원 경매계에는 이미 이전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상대방이 거주 중임을 확인했음에도 폐문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달불능 사유서와 함께 구체적인 송달 노력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조속한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송달이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우선 명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격락손해(감가상각)는 통상적으로 사고 직전의 중고차 시세와 수리 후의 중고차 시세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프레임 등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다면 차량 가치 하락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 시에는 의뢰인께서 사설 감정평가사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법원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다만,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긴 경우라면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실익이 있는지 먼저 수리 내역과 차량 잔존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획하시는 사업 형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을 피해야 하므로, 운동 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교육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에서 가능한 업종으로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85699)' 또는 '자유직업소득자' 형태의 컨설팅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는 경우 의료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크므로 '통증 케어'나 '마사지'라는 명칭보다는 '자세 교정 컨설팅' 또는 '개인 맞춤형 운동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미스머신 등 대형 기구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므로, 기구 배치를 최소화하거나 교육 중심의 상담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라도 주민등록과 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실무와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를 실제 임대차 관계가 아닌 부부 공동생활로 보아 대항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 사안처럼 아내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경우, 남편의 임차권은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의 성립 여부와 보증금 지급의 실제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진정한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뢰인께서는 낙찰 전 법원에 제출된 임대차 내역과 보증금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즉시 소멸하지는 않으나, 실질적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대항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