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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이 왜 과세표준에 더해지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당기순이익에는 과태료 등이 장부상 비용으로 이미 들어가있을 것입니다. 만약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되어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등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회계처리상으로는 비용처리가 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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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필요경비 60%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나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위 필요경비 80%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정)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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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골프회원권 법인자산 설정 처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자 명의의 골프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하여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권을 대표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비용도 세무상 부인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 2004.04.22.귀 질의의 경우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409, 1998.11.10.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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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보유 2주택 양도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년 이내 단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7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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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매도 부가세 발행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목적인 아파트를 상당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2015.12.15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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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직 저는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도에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연말이 아닌 퇴사시에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간소화자료를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010. 12. 27. 개정)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2010. 12. 27. 개정)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2014.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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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세무사님께서 기타소득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소득은 영업권 상당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아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귀하에게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법령해석과-3375], 2020.10.22.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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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주목적인 아파트를 상당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2015.12.15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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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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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이해됩니다.20년 : 20년 1차년도공제 66만원 적용21년 : 상시근로자수 유지로 20년 2차년도공제 적용22년 : 상시근로자수 유지로 20년 3차년도공제 적용(66만원), 22년 1차년도공제 적용(15만원)23년 : 공제 없음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사의 경우 2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차년도공제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도에 66만원을 공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22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증감이 변동이 없음에도 22년 1차년도공제를 적용받으신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3년도에 공제받으신 금액이 없다면 24년도 상시근로자 감소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위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질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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