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학교 축제시 주막으로 나온 수익도 세금부과의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막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도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5.1600
- 컨테이너 공동선적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A사가 B사에 컨테이너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5.163.02명 평가00
- 부담부증여 진행할시 궁금한점있어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라 부부공동명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2004.12.07.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2007.04.1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5.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하수도 이중납부 다음달분에서 상계처리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추가로 납부한 요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급금 처리 후 환급시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05.1600
- 알바 근로소득 과다 신고되어 있을 때 제게 있을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2백만원이 과다신고되어있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부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부인신청 없이 실제 급여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시는 경우 과다 신고분의 차이금액인 200만원에 대한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1600
-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매도 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2.12.31 이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합니다.채무부담분 1.5억 + 증여분 3억 X (2.5억 / 4억) = 1.875억 = 3.375억양도가액을 알 수 없어 세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4억이 아닌 3.375억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이 0.625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05.165.01명 평가00
- 서울에서 네일아트 샵 차려도 창업감면? 인가 이거 받을수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네일아트는 업종코드 930207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서울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의 50% 정도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1600
- 증여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할머니께서 주신 3천만원만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5.1600
- 월세 세액공제 관련 차명계좌 입금 관련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귀하의 자산으로 납부한 월세만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한 이체증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5.165.01명 평가00
-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도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상 증여로 보아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품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2년을 상각기간으로 보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5.165.02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