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말정산시 실업급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 바랍니다.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5.021.01명 평가00
- 특정 상황에서 비과세 급여 지급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연구소가 취소된 경우라면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7. 2. 28. 개정)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16. 9. 22. 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2. 8. 12.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5.025.01명 평가00
- 해외에서 받은 월급 한국에서 소득신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한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거주자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이에 따라 귀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약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환급대상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5.01명 평가00
-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자기조정이 아닌 외부의 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안내문에 나와있는 감면세액공제만 적용받으신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는 안내입니다.만약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조심-2017-서-3881, 2017.11.23.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00
-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정이 아닌 일반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만큼 해당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 사유를 품의서 등의 서류에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산세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7. 개정)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05.025.01명 평가00
- 주식배당금 종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5.01명 평가00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1. 해당 거주자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00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납부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이 0이라면 애초에 납부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어도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200
- 월세임대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후에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취하지 않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25.05.023.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근로소득자에게 소액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5.01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