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조건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약한 직후에 취소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다투어 볼 가능성은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전자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도 보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나 자격 정지 등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서 본인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 명의로 받는지에 관계없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 그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법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판사가 많은지 등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 역시 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 자체가 많지 않고 그 인용률에 대해서 통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겠지만 당사자가 먼저 복구 등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취하를 하는 게 더 깔끔하게 해당 조정 신청권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