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입출금 기록이 없고 가입 내용만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 사이트 서버를 압수하는 경우라도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당사자들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무관한 제3자라면 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특히 소송 내지 수사기록은 열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면 공증을 진행하시는 걸 보니 드리고 상대방 위임이 있다면 모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참을 하시거나 작성 의뢰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러한 욕설 내용이 단순 욕설을 넘어서서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적 용도로 제공된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금액의 과다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성인 간에 발생한 갈등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보증하지 않거나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가해자 부모라는 이유로 압류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영상 촬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연 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뱃 꽁초나 담뱃재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영상이라면 그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실제 관련 기관 종사자나 경험자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