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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인가 후 임신, 출산 시 변제금액 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인가받은 후에 가구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제 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그 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 역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일시납에 대해서 일부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진행은 가능하나 그 면책 전까지 해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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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를타고 횡단하는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보행자 신호였다고 한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은 것 역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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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자 명의 및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기존 집에 대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역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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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범죄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이상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상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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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대행업체 혁력업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작업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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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딥페이크 사진 보자마자 나갔는데 너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시청 기록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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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없이 항생제를 2달처방시 형량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만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여부나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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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의 범주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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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식을 20년간 해오면서 1억이상을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로 인해서 본인 역시 부채 일부를 분할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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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재판에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자료라고 하더라도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그 증거력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제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삼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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