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여부와 별개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 전입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고,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어도 현재 이미 점유를 인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라면 거주불명 신고 시 형사사건만으로 그 신고가 반려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그대로 올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나 신고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위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에도 영리 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거나 군 기밀 등이 유출되는 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입 당시 명시되어 있었다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도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람과로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자이자 소유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섣불리 부담을 하게 되면 단순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에 대한 절차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실종 또는 잠적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다른 경우와 달리 당사자와 협의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입한 주소지와 다른 관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을 처분한 검찰청에 신청을 하시는 게 맞고 본인이 현재 실거주지로 송달 받은 것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정정을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