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해당 사건이 사기범행인 만큼 직접 해당 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고 정보 등을 전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올해 12월 12일부터 적용을 얘기하고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특약 가입 시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없이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 50%로 정한 것이고,이는 결국 기존에 특약을 악용하여 브로커 등을 이용해 특약의 한도 내로 변호사선임료를 정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서 그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전과 여부에 대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익명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위 질문 기재로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고지에 대하여는 그 하자가 더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사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입증가능성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지급한 월세 전액의 환불을 청구하지는 않으며 인정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별개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반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나 환불이나 반송이 불가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위 첨부와 같이 광고한 경우에는 더더욱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환불 등 요청하시거나 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 중에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단계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과 구별해야 하므로 위증의 부분으로 다투긴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허위 사실을 진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대리의 경우 본인이 복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대리인이 질병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그 진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복대리는 표현대리 역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표현대리 자체가 거래의 외관을 신뢰한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의 신뢰나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위와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그 피선거권이 인정되고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적인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의사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보다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역시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7조를 ‘유추’하여 상대방의 보호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