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료정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임에도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고,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고자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기존에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그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문서의 타인 자격 모용에 대하여 형식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전제에서 그 대표 또는 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작성권한을 가진다면 위 법리를 고려할 때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대법원 판례는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를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결국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이때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 대하여도대법원 판례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는 아니나, 행사에는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조행위 이후 행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든,그 이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든무단으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는 닉네임 언급 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면,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그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달리 판단하였던 판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이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걸 고려해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래 사용목적이 신분확인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 촬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경우에 따라서 불법촬영이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하게 된 자녀가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든,무상거주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