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기 어렵고 검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증거 자료나 피의자에 대한 특정 가능성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대 주주나 등기상 사내이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당 대출에 대해서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출 과정에서 목적을 달리 정한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죄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인 경우에는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안은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12대 중과실 등이 아니라면 책임보험 미가입만 문제되는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양형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해당 사건 유형 자체가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계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가능하고 교통사고 접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진행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접수해야 하나 주변 교통 CCTV의 경우 사고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미 확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 성립이 어렵고,상대방이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게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공백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나 다른 세입자가 양해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연락한 통화 기록이 있다면 그 녹취가 없어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전달하든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점이나 전달하려는 상대방이 해당 사건의 제3자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라는 점에서,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사실혼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재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소득이든 가사노동이든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