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성에 문제되는 사안이나 유형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예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은 위 내용으로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은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실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결국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에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배가 될 가능성이 낮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직한 곳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미 합의를 진행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서상의 파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였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처분 이력이나 해당 범행의 중대함을 고려해 조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절차이나 그 위반 전력이나 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예상하시는 처분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건 으니나 소년원 송치로 인해 휴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계약 당시 고지하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임차인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에 관계없이 본인 입장에서 위 설치물을 고려해 계약을 한 것이고 이미 임대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체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하는 걸 인지하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