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장애 등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그 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을 하는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하고 제지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조치한 것이라면 부적법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데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시다면 자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단순 시청 건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중단을 하게 되면 시일이 지날수록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한 게 아니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채무를 면제한다고 하려면 채권자가 그 효과를 인식하고도 진정한 의사로 상 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로나 누수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12월 9일자로 중도해지하기로 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료나 관리비를 그때부터 지급받지 않기로 한 부분은 해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명확하게 중도 해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법인 명의로 된 리스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법인의 계좌나 재산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이 가족 문제로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거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결정하실 사항인데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대출 등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한다면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강제 추행이나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고의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된 걸 고려하면 본인이 그런 하자가 발생시키지 않았고 처음부터 존재하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 하자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