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장비가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 원래부터 해당 상가의 수도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자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운데 삭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번호의 근저당권이 모두 같은 날 말소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정상 작동하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매자가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담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부분으로 보이지만 이미 본인이 인지를 하고 환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그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행 사건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미성년자와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부모가 통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설정 시점부터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권리들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목적물의 시세와 보증금을 비교하는 과정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론을 재개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그 명의자가 계속하여 그 전입 등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면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전자소송이 지원되지 않아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