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니라면 처분 여부나 내용에 대하여 열람할 수 없고 법원에 문의하여도 제3자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 민원 24등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 우편송달을 통한 통지 전에 납부가 이루어지면 우편 등 주소로 통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가령 제3자와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색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우회전 한 것이라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우회전 신호 위반에 대해서 적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인지 월세인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단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를 통해서 갱신한 경우라면 4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거주 등 목적이 아니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4년의 기간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경우라면 만료로 종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중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강요는 취하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고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라고 한다면 낙찰 대금을 납부한 시점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에 해당하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강요는 당사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