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외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때 대법원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심판에 대하여 대법원을 통해 신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기만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해서 곧바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으나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본인이 인지하고 동의를 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대부업체 내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그 증인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중에 어느 하나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도 다 자유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입법행위로 인해서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럼에도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헌법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양도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그 승계신고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승계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히 묻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대면이나 유선 상담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이고,단순히 광고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 실제로 진행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통지를 받을 것인지 상담 과정에서 문의하고 가능하면 계약서 내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를 불문하고 자녀에게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목격자인 본인의 진술이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이 더해지면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가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만큼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