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미 합의를 진행하여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서상의 파기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였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처분 이력이나 해당 범행의 중대함을 고려해 조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절차이나 그 위반 전력이나 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예상하시는 처분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는 건 으니나 소년원 송치로 인해 휴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계약 당시 고지하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임차인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것에 관계없이 본인 입장에서 위 설치물을 고려해 계약을 한 것이고 이미 임대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체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하는 걸 인지하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개입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부작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소송 등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거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나 연락처 플랫폼 대화명 등이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대화 내용으로 입증하는 것, 계좌이체 내역 등 피해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다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의하여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면 위임 계약 위반 해당하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인용 가능성(보정 중 각하나 기각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청하고 곧바로 이사를 가기보다는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