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고의가 없었고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직접 조사나 의견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조사 전에 상담은 받아보신 후 대응방향을 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수위 역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부분은 고의로 인한 성폭력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와 과실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는 응하지 마시고 5만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고 계좌 제공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계좌 대여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데 같은 수법에 연루되면 아예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 사형을 정하고 있으나 살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나 양형기준에 따라 다른 선고형이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한 함부로 개장하거나 이장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의 방문 등 추심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심업체마다 상이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마다 상이한 것이고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아니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공연성도 인정될 것입니다.영업 방해 목적의 협박성 발언의 경우에도 그 표현 정도나 반복성, 실제 실행하려는 의도 등 고려해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각각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이나 합의조건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건 실제 처벌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만으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