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의견 표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인터넷 기사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사자와 직접 연락을 하였고 입금만 친구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친구분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직접 피해를 입은 본인이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수사기관에서 입금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 친구분이 협조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검거가 되었고 본인에게 판매한 영상물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로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건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자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포렌식 결과 해당 구매 영상물이 확인되었으나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자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대화나 사진를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법률 상담이라며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강제 퇴장시킨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 성년에 이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군 복무 중이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공간을 하였다는 점에서 본인이 제안을 먼저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실행을 한 이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이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상대방과 기존에 그러한 대화나 표현에 대해서 허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메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집행 권원에 의거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곳에 제3자의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역시 그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전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남아있는 사진 자료가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도로가 정체 중이거나 서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에게 송달되는 것만 남아 있고 본인이 주소가 변경되었다거나 법원에서 등기 우편 전달 등 절차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