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정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금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안내한 것은 아마도 채권자가 불명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공탁소마다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이 확정된 경우 수용 과정에서 감형이 되는 것은 별도로 가석방을 통해서 사실상 그러한 효과를 도모하거나, 사면을 받는 경우일 것이고,일반적으로 형이 확정이 된 후 감형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차인이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황이라면 본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충분히 불쾌할 수는 있는 부분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시간이 30분 정도이고 다시 변경해둔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보정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다시금 제대로 준비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법령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갖춘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서 우선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존의 체납 부분이나 건물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협박 여부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약('기한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이 있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내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육 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선임료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