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이고 법의 근거가 없다면 형사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침익적인 조치인 만큼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공용 도로로 사용해온 부분이라면 매입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소유자로서는 해당 도로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현관 앞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복도식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입주민 역시 촬영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잠적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신발의 경우 누군가 명확하게 절도의 고의로 가져간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함께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기존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고 어떠한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혼인신고 당사자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바 없다거나 관련 계약서도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앞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절차 즉 지급 명령 신청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이라면 여권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실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도용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본인의 의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