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기존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는 건 가능하고 어떠한 비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혼인신고 당사자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히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바 없다거나 관련 계약서도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앞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절차 즉 지급 명령 신청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잠적한 상황이라면 여권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실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도용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 사건 내용이나 본인의 의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자동이체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가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이용한다고 해서 고소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 특정 음식의 제조 방식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공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의 입증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피해자 과실로 일부 치료비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