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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이 대출있을경우 전세금으로 갚을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반드시 전세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러나 기존의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도 물건의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전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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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의 대금을 납부해온 경우라면 그 렌탈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으로서는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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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 감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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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 확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과 별개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소액사건이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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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유책사유와 관계없으므로 위자료와 구별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그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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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빵 진단 3주 합의금 얼마를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정 금액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상대방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3주 진단이라면 실제 치료비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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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소송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서 기존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던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은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한다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비용의 경우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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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가 또다시 사기를 쳐서 조사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혹은 누범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기 등 재산 범죄 사건의 경우 말씀하시는 중한 처벌이 어떠한지 알기 어려우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선고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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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공원서 담배를 피운다고 경찰에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공연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선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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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츌 수사기간은 얼마나걸리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고 당사자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개입을 한 주범이 따로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르며,특정이 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도주하는 경우에 그 체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특정되더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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