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가 변경된 경우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을 그대로 해당 수사관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이 게시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 불송치될 것입니다. 특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차량을 충격한 게 맞다면 경찰서에 사고 현장이나 차량 번호 등 특정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차량이 관련 접수를 한 게 아니라면 가벼운 접촉사고는 별도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역장에 유치가 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그 지급 장애 내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하자마자 취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때 기재한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에 1-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답변 드리는 것처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기업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 벌금형 역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특성상 당사자가 설명하고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구매를 한 이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자도 인지하지 못했거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너 소송진행 중에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그것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이 아닌 이상 파산에 따른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그 이자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 역시 근거자료와 함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들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먼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