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는 것이고,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연락이 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보통 1~3개월 내에는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죄 모두 교도소에 수용이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징역형의 경우 강제 노역에 동원된다면 금고형의 경우 그러한 경우까지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민사 소송의경우 지연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 소송은 보통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 촬영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그 영상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입장,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서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본안 소송의 실익을 확보(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 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매 진행 시기를 대출 실행(심사가 아니라) 이후로 늦출 수 있게 해당 경매물건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양수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당사자와 협의를 해보시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 이후 2주간 쌍방이 모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맞으며,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한 경우 송달 여부에 관계 없이 7일째의 0시에 송달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