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이 허술하다기보다는 단속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비하거나 그 위반 행위가 만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떠한 사업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는 무죄 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본인이 학적 변동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나 위반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퇴 전까지 예비군 기본 훈련을 이수한 부분을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시청하는 영상이 합법적인지 위반사항이 없어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사이트는 자체적인 이용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영상물이 합법적이라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인데, 미성년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상대방과 손을 잡고 교제를 하는 것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 질문해주신 내용과 동일한 취지라면 상대방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나 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한 장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다만 지급을 요구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출금 정지 등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수 있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로 인해 위험해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건 금시초문입니다.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사망 사건이라면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합의대행으로 선임하여도 상대방이 소송의사가 없다면 변호사선임료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벌금형이나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게 되나 단순 폭행 건은 1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