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도 관련 사건 접수를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연락처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 것이라면 제대로 된 출석 요구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계약 초기부터 함께 전입하여서 거주해 온 것이라면 중간에 본인이 퇴거해야 해서 그때 비로소 전입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대항력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 하고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후 대항력에 대한 다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기소 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조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여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특약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추후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하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맞고 후순위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만 변경하고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서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면 기존 직인에 대해서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사업자 차원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때에는 결국 그 직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는 이상 직인 역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제어기의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지하지 않고 수리하였는거 아닌가가 수리비 부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혼 한 부부 역시 법률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경우 재혼한 후 얻게 된 자녀나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에 대해서 20km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서울의 일부 구나 세종시 등에서 20km/h 제한을 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