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가능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건물주가 60평짜리 창고를 많이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창고의 경우 60평이 건축법상 까다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가능한 평수라는 점이 작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이 그 이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라고 한다면 합명 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그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구별됩니다.인적 결합이 더 강한 성격이 합명 회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기변 등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불가한 걸 인지하고도 기망을 하면서 거래를 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매자 역시 알지 못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불 등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보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경매비를 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경매 신청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배당 순위에 맞게 배당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부인하여 결국 해당 건물의 시세가 본인이 배당받을 채권보다 높은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하여서 일부 재료를 가져가거나 음식을 먹게 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소 판결은 말그대로 소를 면한다는 의미이고,'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되는 것이고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통장 협박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현재는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그 이유가 없음에도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면서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