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약물을 복용하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진단이나 복용에 더하여 당시 주취 등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어야 준강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할 당시에 본인에게 의사가 있었고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준강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준강간에 해당하려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 상실 상태였어야 하나 본인이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본인이 택시공제조합과 논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거나,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치료비 등 청구하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주차장을 구비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세대 수나 건물 규모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과거 규제 전에 건축되어 관리되는 건물이라면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의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중도 해지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해서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또한, 계약 만료를 앞두고 미리 퇴거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거주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카드 리더기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동의 없이 그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밝혀지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전차인의 퇴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분을 취득한 당사자와 거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 거주하지 않는 공유 지분권자에게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만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설치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면 주차나 전면주차에 대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경우에도 그 설치나 표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독촉 등을 거쳐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재산 분할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 사기범행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고에 따라서 탈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