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흉물스럽다고 보여주더라도 민원에 대해서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이 환불을 받은 이상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에서 제외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사기 성립요건에 피해를 반환받았는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반환받은 경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라면 본인이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하는 경우에 진술을 하는 것이고 관련 내용이 아님에도 진술을 하시는 건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약물을 복용하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진단이나 복용에 더하여 당시 주취 등으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어야 준강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할 당시에 본인에게 의사가 있었고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준강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준강간에 해당하려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 상실 상태였어야 하나 본인이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본인이 택시공제조합과 논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거나,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치료비 등 청구하면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주차장을 구비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세대 수나 건물 규모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과거 규제 전에 건축되어 관리되는 건물이라면 주차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의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중도 해지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해서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또한, 계약 만료를 앞두고 미리 퇴거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거주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카드 리더기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동의 없이 그 임차물을 사용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밝혀지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전차인의 퇴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분을 취득한 당사자와 거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 거주하지 않는 공유 지분권자에게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