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 대한 부분은 전과에 해당하여 그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경과 후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문제 삼긴 어렵고 1호 처분 자체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소 여부를 다툴지는 기존 회의록이나 제출된 자료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그런 행위가 별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거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벌금형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피해자 수나 규모가 커서 징역형이 구형되거나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시설비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분실한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에 다시 문의를 해 보시거나 별도로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 자체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부분은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자 규모를 고려해서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양형을 논하기 어렵고 특히 공탁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공탁이 재판에 반영이 된 것인지 등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경우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것 또한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변호사마다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취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하나 위 내용만 가지고는 고지의무위반이나 그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악취의 정도나 내용에 대한 입증 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