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인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이나 그 피해금을 미지급한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배상명령에 대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경영 면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반환을 받으시거나 다음 납부금에 대해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중도해제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중도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절히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통사고 접수가 진행되었다면 그에 맞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해당 사고 관련한 증거자료에 대해서 확보하는 경우 해당 사건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AI를 이용하는 경우(실제 최근 사기 수법)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그러한 증거자료나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달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신고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절차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대상(성희롱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포함하여)이 되는 행위라고 한다면 퇴사 후 진행하셔도 무방하나,미리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퇴사를 진행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진행 양상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7개월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되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통매음 헌터 수법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