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워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는지 등은 본인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보편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양형(재범 여부나 누범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수치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이행 명령에 대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직접 급여에서 지급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적어도 혼인기간 동안에는 연금 납부한 부분만큼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에 기하여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내지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지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것이고 기존에 질문하셨던 소액 사기 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에 질문하셨던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면 유포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호마다 등기부가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별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 경우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함께 전입한 경우 부부 일방만 전입하고 나머지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서 그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어렵고 임대인이 양해하여서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니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른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연락을 한게 아니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찾으시지 않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