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시간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느껴지신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같은 시간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라도 본인에 대해서 감시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라스 쪽 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 실제로 누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을 열어두어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당시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 결국 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하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선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국인이 축제에 가거나 방문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해주시면 그 내용에 맞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그만큼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상 CCTV 등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미인증 계정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알뜰폰에 대해서 개통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 정보를 토대로 사기 수법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개통한 폰을 얻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무대응을 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으로 계정 가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라도 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당사자인척 하는것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때에는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그러한 경우라도 그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 하여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법에서는 승계한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양도양수당사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본안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진행하는 압류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