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담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해액이 수억에 이르는 사건 특성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이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해당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물론 전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본인이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소재 파악이 된다면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서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 별도로 재학 중인 학교에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일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된다거나 적어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년분류 심사원에 입소되는거 아닌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입소 하여서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3개월 내로 마무리가 되지만 소년 분류 심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법률에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의율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므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자체마다 주차구역을 지정해놓고 무단주차 시 견인을 하겠다고 고지를 한 후에 실제로 견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관련 규정은 조례 등을 통해서라도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그 준수를 위한 지도 등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진 내용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게시하는 것이 반드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로서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소송등 진행이 어렵다고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