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자동이체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가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이용한다고 해서 고소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 특정 음식의 제조 방식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공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의 입증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피해자 과실로 일부 치료비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곧바로 잠적한 점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자를 지급한 부분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데 편의상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주소지로 이관되어 거기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본인 주소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해왔고 월세도 지급해왔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현재 단계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음 갱신 시점에 재계약서로 작성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 된 것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이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인지 합의 갱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약서에 달리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 별도로 다른 부분의 변경 없이 월세 인상 부분만 기재한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특정인의 특정행위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은 추후 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받거나 인지수사를 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