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보다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수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수사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가 확인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당장 피해금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질문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약물 종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료인에게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회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협의하여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근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형을 그동안 강화해온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법정형 강화만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에 대해서 착오하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과 더불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다는 의견이시라면 결국 법정형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