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곧바로 잠적한 점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자를 지급한 부분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데 편의상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주소지로 이관되어 거기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본인 주소지 인근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해왔고 월세도 지급해왔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현재 단계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음 갱신 시점에 재계약서로 작성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 된 것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이 완전히 법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것인지 합의 갱신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계약서에 달리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이후 별도로 다른 부분의 변경 없이 월세 인상 부분만 기재한 이상 묵시적 갱신에 따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특정인의 특정행위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은 추후 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뢰를 받거나 인지수사를 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는 무단 활용이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 측에서 그 취소 건에 대한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이 택배를 통해 발송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 의견을 기재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당부나 공감과는 별개로, 특정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분증을 제출하였던 상황이라면 재발급을 권유드리고 대출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 관련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본인이 사용을 허락한 이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직업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반대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