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죄목이 여러가지 일경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반드시 고소장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더라도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의료기기 보조기 만들다가 2도 화상 입었습니다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단 내용을 토대로 치료비나 교통비, 그 진단 정도에 따른 위자료 등 고려해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의료2일 전00
- 중고차 보상 유/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이상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판매자가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은 상대방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게임에서 1ㄷ1 욕 먹은거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는 협박 등 고소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
- 삭제가 안되는 질문이라 수정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고 본인이 이용하던 중에 과실 없이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적인 책임 역시 다툴 수 있으나 이미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물품으로 거래를 하는 건 가능해 보이고 이미 비슷한 물품을 제공한 이상 숙박업소에서 더 이상 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현실적으로 그 이행을 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검사장에서 고검검사로 강등을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장이 고등검사로 전보하는 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강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전보인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5.01명 평가00
-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5.01명 평가00
- 법원이 사법개혁에 불신을 자초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거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방이 될 수 있기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4.01명 평가00
- 주소를 모를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기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정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5.01명 평가00
- 대포통장주범이 코인을 12개 보냇다는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 존재하는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잘못 계좌를 적었다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금융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