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 등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질문에 이행 각서나 계약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 결정에 따라서 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점을 고려해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는 이미 기재하신 것처럼 고의와 과실의 차이인 것이고다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의범을 전제로 하면서 과실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 대해서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공동명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이 아니면 이혼 이후 월세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과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에 관리실 CCTV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결정하실 사항이나 사견으로는 본인이 늦게 제출하는 만큼 재판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액 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 조건(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 포함하여)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항변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당시 사건에 대해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