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셔야 그 내용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 취소나 공탁금 수령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법무사에게 대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그 지급을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법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했다거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급해왔다면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증액을 하려면 법원에 별도로 증액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 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대방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조직에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조직 구조의 변경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고발 등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점이나 관련 AS 기관이 경과한 점 등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증거자료와 함께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비매품이라고 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점이나 별도로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고장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과 별개로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피해금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액과 더불어서 소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안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본인이 소송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제출된 바가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별개로 고소장의 증거자료가 첨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