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나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만한 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나 사실관계 확인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실제로 본인에게 입금하여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와 그 금액을 입금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응하기보다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반환 절차를 거친다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이 어려운 점 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적용된 법조가 중한만큼 일심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어렵고 공용부분에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이는 추후 누수 탐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실적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경멸적 의사 표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실의 적시인지, 경멸적 언사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해당 표현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사안은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임 여부에 관계 없이 사건 본인인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채용과정의 평가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에 대해 '한번 국방부나 채용 인사팀쪽에 왜 떨어졌는지 전화'를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전파 가능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성인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며, 영리성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단순 게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운데 영리성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1번 질문의 경우 정확히 어떤 형태의 플랫폼 내지 시장인지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대한 신규발급이나 재발급 모두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하며, 다만 신규발급인 만큼 주민등록증 첨부용 사진을 지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