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면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반적인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혼인을 위하여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력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모든 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면소위 구성요건적 효력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내린 행정행위의 유효성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시 선결 문제로서 그 유효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고 즉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한 상속인들이 그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된 관리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에 대한 공범 여부 등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고시나 공고에 대해서 그 이스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때 초일이 산입되는가 아닌가인데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초일불 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