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CCTV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몇 달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보관 기관이 경과하여서 CCTV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개별적으로 계속 보관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에 해당 목욕탕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단지 내 입주민만 오가도록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 등으로 비입주민의 출입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개방된 공간으로 누구나 출입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명확하게 제재나 제한에 대해서 표지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욕설을 먼저 하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의 상속권에 준하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매라고 한다면 외할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각자 4분의 1씩 상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서류가 없다면 입양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 적어도 본인이 판매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본인 역시 직접적으로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계정 회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회수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가압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가압류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음란물 판매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면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 등 고소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 당사자가 모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착오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계약 당사자 모두 다른 날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만 중개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단순 오기에 해당으로 정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 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합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