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논의되는 대로 검찰청이 폐지가 되더라도, 검사라는 직역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변경된 이후의 중수청이나 기소청의 검사를 목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다시 기소 + 수사권 될 가능성'은 정책적 내지는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에 법률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본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게 원하시는 답변을 받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로 112나 119에서 출동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공무를 방해받게 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최근에는 테러를 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이 해산 내지 해체하면서 발생하는 채무 처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 계획이나 방식에 대하여 정하여서 마무리하게 되고 별도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국가에서 그 공공기관 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와 부모 각자의 채권채무관계는 별도로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의 카드 연체를 이유로 그 부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애초에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하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정지하시고,카드사에 문의하여 실제로 결제 시도된 내역이 있는지(아니라면 위 문자 자체가 스미싱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실제로 결제가 시도되었다면 계좌번호 내지는 카드번호나 CVC 등 유출된 것이므로 재발급을 받거나 카드를 해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카카오뱅크 결제가 카카오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 급증하는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된다는 점이나 추석을 보내는 과정에서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과 변화된 접근방식 사이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가족 내 내재된 갈등이 연휴를 보내다가 현실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빈다만, 개명 관련 법무사나 변호사에 대한 위임 비용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계정대여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이 해당 대여자들의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회수하고 더는 그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사기를 예방하는 건 결국 인터넷만을 통해 호의를 보이면서 다가오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 스캠 등 수법과 유사한지 확인하고 경계하는 것이 첫째이고어느 경우든 금전적 요구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그것에 응하지 않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