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를 거래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망인이니 사망하신 후에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여서 단독으로 변경이 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을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해서 그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하는 부분을 특약으로 하는 사례가 많고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또한 당연히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얻을 때까지 그 권리를 해야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특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최근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국세 체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수구에 대한 부분이 공용 부분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세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성공 보수에 대해서 늦게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을 하시거나 본인이 문의하시거나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일대일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일단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 위 내용은 협박이나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당사자가 그러한 성매매를 하는 걸 알고도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성매매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연락처의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 등을 하는 게 적발되어야 명확하게 알선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의 권리를 행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약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양도가 불법인 건 적어도 강의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약정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오히려 당초 강의를 결제한 당사자와 해당 강의사이트 사이에서 계정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가능성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였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중간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